한국과 미국, 일본의 유엔대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과 관련해 제재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철저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유엔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을 드나드는 화물 검색 의무화, 금지 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불허, 북한 광물 수출 금지 등 역대 최강의 유엔 대북 제재로 평가받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토론회는 유엔 주재 한국, 미국, 일본 대표부가 안보리 결의 2270호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제재 이후 미사일 발사를 멈춰지 않는 북한을 질타하며 이제 남은 유일한 방안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좀 더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들게 함으로써 북한이 핵 정책을 재고토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대사는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려면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캐치올 수출 통제·화물 검색·금융거래 통제·천연자원 수출 금지 등의 제재를 강조하며 특히 ‘캐치올 품목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치올 수출 통제 조치는 개별국이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모두 금수하는 제도이다.
벳쇼 고로 일본대사는 북핵은 아시아의 국지적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핵을 억제하려면 몇몇 강대국이 아닌 모든 국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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