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문체부 ‘문화융성 법률지원’ 업무협약

국내 문화콘텐츠와 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법과 ‘문화가 뭉쳤다.
법무부(장관 김현웅)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문화융성을 위한 법률 지원·문화인프라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부처는 △ 문화콘텐츠 산업 법률 지원 △ 교정·소년보호 시설의 문화콘텐츠 교육 지원 △ 스포츠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법무부는 문화창조벤처단지에 ‘문화창조 법률 존을 열어 법무담당관을 파견하기로 했다. 단지에 입주해있는 기업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현장 목소리를 담아 문화 정책 개발이나 규제를 개선하는 데 참고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 단지에는 90여개 스타트업 기업이 입주해 있다.

문체부는 법무부 산하 소년원 출원생을 위한 교육훈련센터 ‘YES 센터에 교육 특강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두 부처는 스포츠 산업 분야의 강소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법률 자문 등의 현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스포츠 분야 중재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문체부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법 관련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판 CSI처럼 법률과 과학 수사를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법률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와 교정시설 등의 장소 협찬에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