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회생 방안] 숙련인력 이탈 최소화·지역경제 활성화 초점

정부가 30일 발표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 은 조선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숙련 인력 이탈을 최소화하고 조선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기 침체를 막는데 촛점을 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조선업 전체 근로자는 17만8000명 가량이다. 조선업해양플랜트협회는 수주잔량이 최저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데다 신규수주는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2017년말까지 약 5만6000명에서 6만3000명에 이르는 조선업종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대 3분의 1이 넘는 근로자가 조선업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데이타베이스에 따르면 올 들어 5월말까지 조선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약 1만명 가량 줄었고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8%가량 증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등 조선업체 빅3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6500여개 조선업체와 1000여개 사내협력업체, 조선부품 생산이 50%이상인 기자재업체 400여개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그 근로자 13만8000명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에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된다.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인상된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 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인상한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해주는 특별연장급여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특별연장급여를 지정하면 지정 후 6개월이 혜택 기간이므로, 조선업 실업난이 좀 더 심해지면 지정하겠다는 뜻이다. 실직자 규모, 재취업률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1∼2개월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 3사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며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 방안이 아직 당사자 간에 구체화하지 않아 고용조정이 눈앞에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조선 대기업 3사는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을 구체화하는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의 자구노력이 구체화하면 조만간 대기업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업체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조선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산, 경남, 부산, 전남 등 조선업이 밀집된 4개 시도의 수출은 올들어 5월말까지 작년도바 18.3%나 줄어 타른 시도 의 평균인 8.2%보다 감소폭이 10%포인트나 컸다.
인근상권 매출하락 등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의 어려움을 완화할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울산·거제·영암·진해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 설치해 내놓은 각종 지원대책이 근로자와 기업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돕는다.
경영사정이 어려운 협력업체와 기자재업체, 소상공인 등에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준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돕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추진을 통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차세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하 새로운 수익원 창출방안도 모색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산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고용관서, 지역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는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구조조정 피해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상권활성화 등 단기적인 연착륙 지원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각 부처의 지원수단을 패키지화하는 형태다.
이기권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4600억원, 내년 상반기에 2900억원 등 1년간 7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며 조선업종 직접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은 물론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전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