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김정은 국무위원장 직함, 권력구조 완성된 것”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 직함을 가진 것에 대해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이라고 정부가 평가했다. 통일부는 30일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총평하자면, 한마디로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가 완성됐다”며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당 국가 체제로의 ‘정상국가화 시도도 있었다”며 국무위원회는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의 면모를 갖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장의 임무와 권한은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국무위원회 사업 직접지도 △국가의 중요간부 임명 또는 해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을 비준 또는 폐기 △특사권 행사 △나라의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동원령 선포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 조직 등이다.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에 기존 국방위 기능을 포함해 외교·통일·경제 분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당의 ‘최고 수위인 노동당 위원장으로 당을 확고하게 틀어쥐는 것은 물론 국가직 ‘최고수위이자 ‘최고영도자인 국무위원장직을 활용해 국방, 외교, 안보, 경제, 통일 분야 등 국정 전반을 진두지휘하면서 친정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위원회라는 조직 자체도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회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 위상이나 역할이 커졌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다수다. 실제로 헌법 개정 이전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국방 지도기관으로 규정됐으나, 신설된 국무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위상이 올라갔다.

북한이 남한을 향한 선전공세를 늘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통일부는 대남 업무를 관장하던 당 외곽기구였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정식 국가기구로 승격됐다”며 김정은이 제시했던 통일 과업 관철을 위해 조평통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남)유화 공세 강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9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 연구소(CSIS) 강연에서 역내 안보에 공백이 생기면 일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핵무장을 추진하려 할 것”이라며 한·일의 핵무기 보유 추진은 세계를 핵무기 경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블링큰 부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이 한·일 양국에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안보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블링큰 부장관은 또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다양한 도전적 안보상황에 직면해 적절한 비용과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고 밝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주장해 온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안두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