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범죄와의 전쟁' 돌입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범죄와의 전쟁' 돌입



과격한 언행으로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71) 대통령 당선인이 30일 취임했습니다.

대선에서 "취임 6개월 안에 범죄를 뿌리뽑겠다"며 돌풍을 일으킨 그는 대대적인 범죄·부패와의 전쟁을 예고해 필리핀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두테르테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궁에서 신임 각료를 비롯해 행정·사법·입법부 주요 인사, 외교사절단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임기 6년의 제16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두테르테 신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이후 "마약상을 죽여도 좋다"며 경찰과 군에 최고 500만 페소(1억2천여만 원)의 포상금과 승진을 약속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취임 전부터 마약범죄와의 전쟁에 나서 60명 넘는 마약 용의자를 사살했습니다. 이에 겁먹은 마약범들이 경찰에 줄줄이 자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력범은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며 살인, 마약, 강간 등 강력 범죄에 대한 사형제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관료사회의 고질병인 부패 척결도 공언했습니다.

두테르테 정부는 밤 10시 이후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통행금지, 공공장소 흡연 금지, 새벽 1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 등의 정책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치안대책은 인권단체로부터 사법체계를 흔들고 인권을 침해하는 '독재정치', '공포정치'의 부활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만연한 범죄와 부패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는 6년 대통령 단임제 폐지와 의원내각제 전환, 연방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또 공산 반군세력인 민족민주전선(NDFP)의 반정부 무장투쟁을 끝내기 위해 평화협상을 재개합니다.

두테르테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40%로 제한된 외국인 투자 지분 규제 완화, 사회기반시설에 국내총생산(GDP)의 5% 투자, 세제 개혁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가문·족벌정치가 판치는 필리핀에서 기성 정치와 거리가 먼 두테르테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소수 재벌과 토착세력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어 개혁 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 불투명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친미 반중'의 아키노 전 정부와 달리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사태와 관련해 중국과의 대화, 남중국해 자원 공동개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친미 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벗어나 실리 외교를 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