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세행정포럼이 오늘(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습니다.
'국세청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했습니다.
포럼에선 먼저 납세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와 개인사업자 등 1,600여 명의 응답자 중 98.5%가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라고 답했고, 86.8%는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가 낮다'고 인식했습니다.
탈세를 막기 위해선 국세청의 제삼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정책제언도 뒤따랐습니다.
또, 구글이나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과 조세자료를 공유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고정사업장 과세요건'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임환수 / 국세청장
- "성실납세의식 제고방안,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과 더불어 최근 화두가 되는 벱스(BEPS)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지혜를 나누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국세청 50년,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했습니다.
포럼에선 먼저 납세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와 개인사업자 등 1,600여 명의 응답자 중 98.5%가 '세금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라고 답했고, 86.8%는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가 낮다'고 인식했습니다.
탈세를 막기 위해선 국세청의 제삼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정책제언도 뒤따랐습니다.
또, 구글이나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과 조세자료를 공유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고정사업장 과세요건'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임환수 / 국세청장
- "성실납세의식 제고방안,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과 더불어 최근 화두가 되는 벱스(BEPS)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지혜를 나누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 이정석 기자 / ljs730221@naver.com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