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뉴스] 김영란법 예외 논의 구체화…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수 있을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3개월을 앞두고 농해수위 소속 여야 농촌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제외'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현재 각각 3만원,5만원으로 규정된 식사·선물 상한선을 5만원,10만원으로 올리자는 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취지에에 대해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3개월을 앞두고 농해수위 소속 여야 농촌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제외'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현재 각각 3만원,5만원으로 규정된 식사·선물 상한선을 5만원,10만원으로 올리자는 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취지에에 대해 여론이 강하게 형성된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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