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의료분야 시장기능 없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내 의료산업 분야에서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규제가 많으며 경쟁제한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가진 의료정책 고위과정 강연에서,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본질적 한계를 가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최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무더기로 적발한 뒤 병원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