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北 GPS 교란행위에 "재발방지 강력 촉구"…北에 항의서한

ICAO, 北 GPS 교란행위에 "재발방지 강력 촉구"…北에 항의서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 3월 말부터 있었던 북한의 남쪽을 향한 GPS(인공위성 위치정보) 교란 전파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5월 16일부터 지난 17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08차 ICAO 정기이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공식 제기한 올해 북한의 거듭된 GPS 신호 교란 행위에 대해 ICAO가 22일(현지시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결정을 채택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12년에도 북한의 GPS 신호 교란행위에 대해 ICAO 이사회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에도 같은 행위가 재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ICAO 협정상 의무의 엄격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ICAO 이사회는 북한의 GPS 신호교란이 남북간 문제가 아니라 14개국 민간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제적인 문제라는 36개 ICAO 이사국들의 공통 인식을 반영, ICAO 사무총장 명의의 별도 서한을 북측에 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결정은 2012년에 비해 더욱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국제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러시아 등 2012년 이사회에서 대북 강경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이사국들도 이번에는 거듭되는 북한 GPS 신호교란 행위가 국제민간항공 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라는 데 공감을 표하고, 결정문에 북한을 지칭하는 문안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군사분계선(MDL) 북쪽의 해주, 연안, 평강, 금강, 개성 등 5곳에서 남쪽으로 GSP 교란 전파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 기간 14개국 1천7대의 항공기가 GPS 신호 수신 장애를 보고해왔다면서 공식 조사를 통해 5월초 ICAO에 정식 제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