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옥근 전 해군총장 사건 파기환송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STX 그룹 측으로부터 억 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STX 그룹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받은 요트회사의 주주로 정 씨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총장은 해군 사업 수주 대가로 아들의 회사를 후원해달라며 7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