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에 가속화되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특히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서울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월세시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건설주택포럼에서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급등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만한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부담을 가장 크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교수가 국내 가구주의 소득분위별 RIR(Rent to Income Ratio·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를 분석한 결과 최저소득층과 차순위층인 1·2분위는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후 이 비중이 30%를 상회했다. 지금의 월세 전환이 저소득층에 더 집중된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저소득층에 과도한 월세 부담은 이들의 자본 축적 기회까지 빼앗아 임차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주거 사이클 자체를 깨뜨릴 수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RIR를 넘는 저소득층 월세 거주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취약 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거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1일 서울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월세시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건설주택포럼에서 세미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급등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만한 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부담을 가장 크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 교수가 국내 가구주의 소득분위별 RIR(Rent to Income Ratio·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를 분석한 결과 최저소득층과 차순위층인 1·2분위는 기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후 이 비중이 30%를 상회했다. 지금의 월세 전환이 저소득층에 더 집중된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저소득층에 과도한 월세 부담은 이들의 자본 축적 기회까지 빼앗아 임차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주거 사이클 자체를 깨뜨릴 수 있다"며 "적정한 수준의 RIR를 넘는 저소득층 월세 거주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한 취약 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거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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