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서 벽지에서 홀로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한다. 또 도서 벽지 관사의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이동식 파출소를 설치·운영해 치안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22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16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서 벽지 근무 안정 종합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도서 벽지 여성 근로자 ‘스마트 워치보급
정부는 신안군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도서 벽지 공공기관 관사 전수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서 벽지에 근무 중인 공공기관 인력은 1만723명으로 이 중 여성은 40%인 427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은 3946명이며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은 1366명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 1366명 전원에게 스마트 워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워치는 위급상황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다. 스마트워치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12상황실로 신고돼 담당 경찰관과 미리 저장한 3명에게 동시에 긴급 문자가 발송된다. 이와 동시에 112상황실에서는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경찰의 빠른 출동이 가능해진다.
경찰이 배치되지 않은 8개 도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취약 지역을 순찰하고 범죄를 신고하는 지역민인 ‘도서 지킴이를 두고 인근 관사와 연계한 비상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 도서 벽지 관사 안전장치 보완…통합 관사도 확충
도서 벽지 공공기관 관사 전수 조사 결과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 설치된 비율은 학교 관사 9.2%, 우체국 관사 15.6% 등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방범창이 설치된 학교 관사는 29.8%에 그쳐 도서 벽지 공공기관 관사들의 기본적인 안전대책이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 등 즉시 실행 가능한 안전 조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오는 8월까지 방범창 설치를 끝마칠 계획이다. CCTV 설치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일부 거부감을 보이는 여성 근무자가 있어 의견수렴을 걸쳐 희망 관사부터 우선 설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서지역 근무자가 공동생활하는 ‘통합 관사도 추진한다. 학교·보건진료소·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무자를 통합관사에 수용해 경비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도서 벽지 지역의 학교 관사 2143개 중 초·중·고 근무자가 공동생활하는 통합관사는 44%(934개)에 불과하다.
◆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정부는 근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이날 정부는 학교장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읍·면·동장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의 주요 장소에 성범죄 형량과 신고 전화가 적힌 스티커 등을 부착해 성폭력 예방을 홍보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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