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두고 새누리당-정부 협업 가속

새누리당이 21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제안하며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경기 침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에 정부측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 확장 재정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며 일자리 마련을 위한 당정간 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산화 일자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추경호 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은행에서 통화신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경기부양과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만큼 재정적으로도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일자리 문제 대응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추경편성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 부위원장은 10~15조 규모로 추정되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보수적으로 잡지말고 좀더 상당하고 전향적인 규모로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당정은 일자리 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당의 추경 편성 요구과 관련해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만큼 재정 역할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경기가 단기간에 호전될 기미가 안보이는 만큼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위는 조선업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과 관련한 실현 가능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추 부위원장은 실업대책으로 1인당 매일 4만3000원까지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을 확대하고 취업급여 지급후 60일이내로 추가지급되는 특별연장급여 집행이 현실화돼야 한다”며 조선 근로자 전직 훈련, 일자리 알선 등도 긴밀히 협조해 지역 밀착형 고용서비스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