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20대 국회서 상법 개정·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 후보를 선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제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면서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며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평화통일의 담보로,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