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으로 가는 추경 요구, 누리과정에 청년일자리까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과 청년일자리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쐐기를 박고 나섰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추경의 특성상 추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쪽지예산이 난무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덜어보자는 당초 목적은 온데 간데없이 추경이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0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더민주 정책위가 이번주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요구안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면서 누리과정 예산,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구조조정 관련 예산 등 3대 예산은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더민주 정책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정부가 내년부터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낸 교부금 가운데 일부를 특별회계로 잡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편성 책임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어디에 있는가하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청년 일자리 예산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13개부처 57개에서 중복 시행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이 편성되면 이 같은 노력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누리과정의 경우 추경 요건 자체에도 맞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청년 일자리의 경우 당장 효과를 보는 곳에 돈을 쓰는 추경 특성상 정규직을 늘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은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당장 시급한 조선업종 실업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용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도 경제살리기용 추경이 ‘정치적 퍼주기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추경을 한다면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SOC 사업에 집중해야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복지 쪽 지출이 늘어나면 경기부양 효과가 적을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더민주는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한 추경의 전제 조건으로 ‘책임 추궁을 내세우고 있어 추경 편성과 청문회 실시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추경 편성의 골든타임을 실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시영 기자 /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