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는 강남·위례 분양권시장, 국토부 뒷북 단속 비판도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재건축 단지와 강남 보금자리, 위례·동탄2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분양권 불법전매와 실거래가 신고 위반 사례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시장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19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토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남재건축 단지와 위례신도시 등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를 찾는 투자자들 발걸음은 크게 줄었다.
단속을 피해 문을 닫는 중개업소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암암리에 이뤄지던 분양권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 작성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습이다.
위례신도시 한 중개업소 대표는 국토부 단속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다”며 장관이 재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속에 대비해 일단 문은 닫고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례의 경우 전매가능한 단지의 프리미엄(웃돈)은 주말을 전후에 500만원 정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 대상이 안되는 신규 중개업소는 일요일에 문을 연 곳도 있었다.
시장 과열 주범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재건축단지도 일단 관망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개포동 재건축 단지의 경우 매수세 유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1000만원 안팎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을 앞둔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내년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다시 유예되지 않고 2018년부터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 단속 의지나 범위가 생각보다 약하거나 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 반응이 많다.
일부 지역 단속만 강화할 경우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지난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로 지방 시장이 얼어붙은 마당에 수도권시장까지 악화시킬 수 있어 국토부도 쉽게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토부 대응이 이미 늦었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다. 위례, 광교, 광명, 강남재건축, 강남보금자리 등에서 실거래가 위반이나 불법전매 행위가 만연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음달로 예정된 개포주공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 분양이 강남재건축 고분양가와 매매가 상승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