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책임 물어야 할 저성과자는 바로 정부"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8일 "대한민국에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방해하는 비효율의 원천이자 가장 매섭게 책임을 물어야 할 저성과자는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이날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금융·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 참석해 "현 정부가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을 모면하고 좌초 중인 4대개혁 실패를 숨기려고 공공부문 팔 비틀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며칠 전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성과연봉제는 완료되었다고 선언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아주 호되게 심판했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듯 보인다. 노동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대표는 또 직접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불법으로 개최한 이사회를 통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현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해고로 이어질 것이란 건 무리한 추측이 아니다. 헌법 32조는 노동조건은 법으로 정하라고 돼있다. 그래서 저성과자 해고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의당이 오늘 이 자리에 3명이 왔다"며 "그러나 당의 절반이다. 국회의원 100명을 만들어주시면 50명이 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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