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대책, '미봉책'에 그치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가 계속되자 미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뷰 : 조지 부시 / 미 대통령
- "대출금리를 5년동안 동결할 것이다. 이는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신용 경색을 해소하고 주택시장 침체를 막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앞으로 5년동안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용도와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대출 계약을 새롭게 맺는 방식으로 리파이낸싱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바니 프랭크 / 미 하원 금융위 의장
- "이자율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시장이 제대로 버텨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월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뇌관이 터지는 시간을 늦췄을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 팽배합니다.

대출 부실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번 조치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금융 기관들의 손실이 발생하면 관련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의 표현대로 '지난 20년동안 최악의 침체'에 빠진 미국 주택시장.

미 정부의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