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핵심 조항'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

단통법 폐지? '핵심 조항'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 뒤늦게 "복수의 안 중 하나로 내부 검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했다는 설명으로, '말 바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와 관련해 외부 문제 제기가 많아 개선안을 검토했다. 상한액을 조금 올릴지, 대폭 올릴지, 사실상 규제를 하지 않을지 등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정 방안이) 확정된 바가 없어 지원금 상한제 개선에 관한 실무안을 마련해 상임위원 보고도 못 한 상황"이라며 "상임위원 티타임 논의와 전체 회의 논의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 진성철 대변인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개선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고 제도 개선은 시기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왔다. 상한제 폐지는 제도 개선 중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지금껏 구체적 일정·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9일 지원금 상한제 폐지 검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검토한 적 없다''지원금 상한제 규제에 관한 입장이 확고하다.' '사실무근이다' 등으로 수차례 부인했으나 불과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복수 안 중 하나로 내부 검토를 했다'고 말을 뒤바꿨습니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방통위 안팎에서는 애초 지원금 상한제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방통위가 갑작스럽게 정반대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이 다소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적잖습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방통위는 고시를 개정해 지원금 상한을 휴대전화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올려줘 사실상 상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새 단말기를 살 때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이처럼 풀어주면 신규 '공짜폰'이 대거 쏟아지고 고객이 체감하는 지원금 혜택이 2014년 단통법 시행 전의 수준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방통위 검토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곧 20대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방통위 전체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해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가 끝나자 취재진이 관련 질문을 하기 전에 곧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금껏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최 위원장이 상한제 폐지를 둘러싸고 다양한 압박을 받아 말을 아끼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야당 추천 방통위 인사인 김재홍 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 내부에서는 지원금 상한 규제 완화부터 지원금 폐지까지 여러 견해가 작은 목소리로 존재한다. 현시점에서 상한제 폐지안이 상임 위원들 사이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야당 인사인 고삼석 상임위원도 "방통위 위원 간에 논의가 없었고 공식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이날 전했습니다.

이들 야당 추천 위원 2명의 반응은 실무안이 완성되지 못해 상임위원 개별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방통위 측의 설명과 상응합니다.

한편 단통법과 관련된 다른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최양희 장관은 9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가 (단통법 지원금 상한 폐지와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고삼석 위원은 이와 관련해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인데 기획재정부와 미래부 등 유관 부처가 사전 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칠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는 여권 상임위원 3명, 야권 상임위원 2명이 논의해 결정하는 '합의체' 형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관련 고시 개정안이 마련되어도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시가 상위법인 단통법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지적 때문에 국회 반발도 클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