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내역 전수 조사 추진

변협, 대법관 출신 변호사 수임내역 전수 조사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회장)는 전관비리 근절 차원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개업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 내역을 전수 조사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변협은 최근 법조윤리협의회에 대상 변호사 15명의 최근 3년치 수임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협은 자료가 확보되면 이들 변호사가 연고 있는 사건을 수임했는지 조사한 뒤 수임 내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변협 관계자는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으로 구상한 것"이라며 "연고 관계 수임을 공개함으로써 전관예우 실태를 알리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조윤리협의회 측은 "협의회 의사결정 권한은 위원 전원회의에 있다"며 "회의 안건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 전원회의를 소집해 자료 제공 여부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