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살인죄와 동일 처벌받나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살인죄와 동일 처벌받나



섬마을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피의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경찰이 검토 중인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살인죄와 같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신안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전남 목포경찰서는 피의자 3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또는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당초 유사·준강간 혐의 적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죄질의 중함, 추가로 드러난 공모 정황 등을 토대로 특수강간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간과 유사·준강간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중형에 처해집니다.

흉기를 소지하고 2명 이상이 강간죄를 저지르면 특수강간 혐의가, 여기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가 적용됩ㄴ디ㅏ.

경찰은 3명이 범행했고 피해 여교사가 오랜 시간 범행에 노출된 데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점을 토대로 특수강간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해 사실이 입증되면 특수강간죄 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형법상 타인을 살해한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들 성폭행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특수강간죄 또는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형량이 같거나 최소 형량은 더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여기에 흉기를 소지·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으로 범행해 죄질이 더 중하면 '특수'가 더해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제 강간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되며, 신상정보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되면 범죄의 흉악성, 증거물의 존재 등으로 인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월 직장동료 집에 침입, 손발을 묶어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울산지법도 지난 2월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