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실탄 마련 위해 정부·한은 자본확충펀드 11조원 조성

정부와 한국은행은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총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로 한은이 대출해준 돈으로 펀드를 만들면 펀드가 산은 및 수은 등 국책은행의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을 매입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주는 것이다.
자본확충펀드의 규모는 11조원 한도로 조성된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 10조원,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한은의 돈이 흘러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도관은행은 기업은행이 맡는다. 펀드는 총액을 정한 뒤 정부지원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 재원을 마련하는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한다.
내년 말까지 운영하되 연말에 계속 운영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이 계속 요구해왔던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담당한다. 지급보증 재원은 한은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정부와 한은이 추가적으로 수은에 직접출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 경우 정부가 한은의 출자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 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