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대책 논의, 더민주·정의당 등 근본대책 마련 약속

불평등 대책 논의, 더민주·정의당 등 근본대책 마련 약속



최근 이른바 '금수저·흙수저론'으로 상징되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앞다퉈 이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나섰습니다.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가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불평등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무소속 유승민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에서 여당은 청년·비정규직이 부당하게 차별받는 일자리 구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강조한 데 비해 야당은 이런 현실을 방치하는 데 대한 원인 규명 및 책임론에 방점을 두며 일부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건을 언급한 뒤 "서울메트로의 정년 퇴직자는 전동차 안전을 담당하는 하청업체로 옮겨 한달에 440만원을 받았다"며 "비정규직 청년 월 140만원, 퇴직자 월 440만원은 조선시대 양반-상인보다 더 심한 수탈구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구조가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경제생태계, 일자리 생태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민주 김 대표도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선거 때마다 불평등 해소를 내세워 표를 구걸하는 정치집단이 선거가 끝나면 이 문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 때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 정치권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10년이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가버렸다"고 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안 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은 함께 잘 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세상,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 선한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세상, 따뜻한 공동체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남녀·지역·교육·정규직-비정규직 격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 분야의 격차가 다른 분야 격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로 서로 얽힌 복잡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치권이 제대로 된 불평등 해소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정당 구조가 정체성과 노선을 앞세운 정책 대결이 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역대 정부의 성장·분배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