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의 사드 반대…우상호 "성능확인 안돼 "·박정 "외교부 없애라"

더불어민주당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천명했다. ‘외교부 해체주장까지 나오는 등 강경한 입장이 주류를 이뤘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우상호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큼은 부정적 견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무기체계를 갖추는 일이라면 야당도 적극 협력하지만, 미국내에서도 사드의 성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다수설이고 계속 성능을 개선하고 있는 개발 중인 무기”라면서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무기를 졸속으로 수입해서 막대한 국고를 쏟아야 하냐는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긴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극렬히 반대하는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하느냐는 정치적 고민이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난 몇년간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말을 바꾸거나 국민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키는 언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달라”고 강조했다.
박정 원내부대표도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주권외교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오히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의 군사 대립이 격화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 안보를 인질로 삼는게 사드로, 국제외교에서 한국이란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배치하려면 외교부를 차라리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만큼 충정을 갖고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전날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외교가 중요하다”면서 도랑에 든 소이기 때문에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하는데 (사드 배치가 되면)중국의 경제 보복은(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이날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를 면담하고 북핵 문제 등 한중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대사는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제재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유엔 결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북미평화협정과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제재와 대화병행 추진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북한에 영향력을 많이 가진 중국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비핵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날 면담에서 ‘사드 배치문제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