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에 쏠린 눈…새얼굴 중 ‘소수의견’ 나오나

오는 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한 위원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주장함에 따라 6월 금통위에서 신임 위원들을 중심으로 소수의견이 나올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적 실효성을 감안할 때 주요국의 금융시장정책 의사결정을 지켜 본 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금리인하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적 이슈 등이 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와 주요국 금융시장정책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인상 신중론으로 전향하면서 6월로 점쳐졌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은 불투명하게 됐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5월 미국 비농업 취업자수가 전월보다 3만8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6만명을 크게 밑도는 결과로 2010년 9월 이후 5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앞서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금통위원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지만 소수의견을 방불케하는 의견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조속한 기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유입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금리 여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특히 친정부적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성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신임 금통위원 4명(조동철·이일형·고승범·신인석)을 중심으로 금리인하 주장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한은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정책적 효과없이 실탄낭비에 그칠 수 있어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김문일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은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은 거의 기준금리 인하 뿐이 없지만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금리인하 횟수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미 한은 기준금리는 1.50%로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대출 수요가 늘어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부담이 되는 것 또한 발목 잡는 요인이다.
실제 3월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1223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2002년 공식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 구조조정 이슈가 금리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6월말 발표 예정인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이 여전히 결정되지 않은 정책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는 시기상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회의 또한 변수다. 오는 14~15일 FOMC를 필두로 6월말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빅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특히 23일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결과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가 현실화되면 국제금융시장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작년 3월 저물가 지속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6월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위축된 소비와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 금리인하(0.25%포인트)에 나선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