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서울시 안전종합대책 발표…"사회 구조적 문제"

'구의역 사고' 서울시 안전종합대책 발표…"사회 구조적 문제"



서울시가 안전 관련 업무를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스크린도어 자회사 설립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스크린도어 업무 용역을 맡은 유진메트로의 직영화도 협의합니다.

7월에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내놓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림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 고인과 유가족, 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박 시장은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언론을 통해 사과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박 시장은 "안전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함에도 위험조차도 불평등·불공정한 현실"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특권과 관행은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경위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 합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조정한 김지형 전 대법관이 맡습니다.

위원회는 시민대표 5명과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 5명, 서울시 감사위원, 서울시의원 등 약 15명으로 꾸려집니다.

위원회는 7월까지 진상규명을 완료하고 결과를 공개합니다.

서울시는 이 때 은성PSD 등 외주에 대한 대안과 전관채용(메피아) 철폐 관련 근본적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된 지하철 안전과제 혁신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10월에는 시 산하기관 전반 외주 개선 방안과 하도급 불공정 개선 방안 등이 들어간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내놓습니다.

서울시는 시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와 위험한 업무는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은성PSD를 자회사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중단하고 직영 전환을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합니다.

이에 더해 스크린도어 관리자 작업 조건과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합니다.

메트로 24개역 스크린도어를 민간투자방식으로 관리하는 유진메트로컴은 장기적으로 재구조화를 통한 직영 방안을 적극 협의합니다.

이와함께 지하철 양 공사 외주 현황을 분석하고 해당 업무에 맞는 방식을 마련합니다.

SH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등 11개 산하기관의 외주사업 596개도 전면 개선합니다. 이 중에는 건물관리와 경비, 청소 등 시설물 관리가 584개(97.6%, 2천197명)로 대부분이고 승강기 등 설비와 전기·통신 등 시스템은 2.4%입니다.

메트로 퇴직자 채용을 의무화하는 계약서 상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해 전관채용(메피아)를 척결합니다.

공사 퇴직자와 신규 채용자간 불합리한 차등 보수 체계를 수정하고 기술력과 경력 등에 근거한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박 시장이 직접 안전 현장을 다니며 안전 사각지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가 한국 사회 구조적 모순 문제라고 인식하고, 지하철 안전 뿐 아니라 청년·노동·비정규직·하도급 등 사회 각 분야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박 시장은 "그 동안 관행과 당연시 했던 것들, '다 그래' 했던 것을 버리고 '안전에서 1%가 100%다'라는 마음으로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