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책 전문가 10명중 8명 "규제 기준 변해야"

법학교수·변호사 등 대기업 정책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대기업집단 규제 기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대기업정책 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산총액 5조원인 현 기준을 10조원으로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43.9%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위 10대 기업집단 지정, 상위 10대 기업집단 지정(21.9%), 상위 30대 기업 집단 지정 17.1%, 규제강도를 완화하고 현상 유지(12.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집단에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6.1%가 계열사간 거래 규제를 꼽았다. 이어 신규 순환출자·상호출자 그지 14.6% 채무보증제한 9.8%, 이사회 의결 및 공시·공개제도 7.3%, 금융·보험사간 의결권 제한 2.4% 순 등이었다.
또 대기업집단 규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에 대해서는 46.3%가 형사처벌 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징역형 폐지·벌금형 기준 하향 존속(22.0%) 등의 의견도 많았다.
신규 지정된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일부 규제를 1∼2년간(상호출자 1년, 채무보증 2년) 유예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늘리자는 응답이 68.3%였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3년 유예(46.3%), ‘공정거래법상 모든 규제를 2년 유예(22.0%), ‘현행 유지(14.6%) 등으로 조사됐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우선 10조원 이상 또는 소수 기업집단에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