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값 오르나…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가닥

【 앵커멘트 】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값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거둬들인 돈은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데요.
사실상의 증세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건 바로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입니다.

차량에 부과하던 환경부담금을 기름에 붙이겠다는 건데 경유값이 오르면 경유차 이용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기획재정부 관계자
- "곧 발표하는데, 어찌 됐던 미세먼지 대책이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유차 운행을 많이 할수록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차량운행과 관계 없이 경유차 한 대당 연간 10만 원~8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일종의 보유세 개념이지만,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이걸 경유에 직접 부과할 경우 차량을 많이 쓰면 쓸수록 돈을 많이 내는 이용세, 주행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구체적으론 휘발윳값을 100으로 볼 때 85수준인 경유값을 10% 정도 올려 휘발유와의 가격차이를 줄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금은 리터당 140원 정도.

예를 들어, 서울에서 2010년식 싼타페를 연간 2만 Km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7만원의 보유세를 내지만, 앞으로는 최대 23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심도형 / 고양시 고양동
- "대기업은 왜 생각안하는지 미세먼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서민들을 찾아서…."

정부는 곧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손쉬운 증세식 대책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