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자는 고유가 대책...애타는 서민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이 지난달 내놓은 고유가 대책의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달부터 예정됐던 대책 시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난방유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던 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박대일 기자입니다.


지난달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고유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등유를 비롯한 난방용 에너지의 특소세를 인하해,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리터당 181원인 등유의 법정세율을 90원으로 낮추고 여기에 30%가 상한선인 탄력세율을 최대로 적용하면 리터당 34원이 떨어지게 됩니다.

등유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등유로 난방을 하는 저소득층은 고유가 대책이 시행되기만을 고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등유의 법정세율을 리터당 90원으로 낮추기 위한 특소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대선에 쏠린 탓입니다.

물론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지만 세금인하 폭이 작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정세율 자체를 내리지 않는 한 여기에 연동되는 탄력세율을 10%포인트 확대해도 세금인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밖에 법 개정을 앞두고 임시방편으로 탄력세율을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이달부터 석 달 동안으로 예정된 등유의 세율인하는 한 달 정도씩 순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n뉴스 박대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