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KAIST 등 “연구원 병역특례 폐지 반대” 공식 의견

서울대, KAIST 등 국내 9개 대학이 국방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서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식의견서 발표에는 9개 대학 총장들이 직접 참여했다. 9개 대학에는 KAIST와 울산과기원(UNIST), 광주과기원(GIST), 대구경북과기원(DGIST), 포스텍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한양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이 포함됐다.
9개 대학 총장들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지난 40여 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 온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고급 두뇌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의 연구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들이 이공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유인책으로 작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병역 자원 감소를 이유로 2023년까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이공계 박사과정 학생들이 연구경력 단절 없이 군복무를 대체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2019년부터 우선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9개 대학 총장은 1970년대 시작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산업정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며 발생하는 전문 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학문연구와 병역이행을 연계한 대학 연구 활동의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지난 40여년 동안 박사급 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에 대해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국가 미래를 책임져야 할 핵심 이공계 인력의 연구경력을 단절시켜 국가경쟁력 약화를 유발하게 하는 결정”이라며 국방 인력자원을 양적 측면에서만 본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현대 국방력은 병역자원 수보다는 기초·원천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 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과학기술역량을 갖춘 우수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강성모 KAIST 총장은 국가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 이공계 인재가 절실한 상황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