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병완 장관 "예산안 볼모 삼으면 안돼"
입력 2007-12-03 15:45  | 수정 2007-12-03 19:30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지난 2일까지도 처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예산안을 정치 볼모로 삼으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장관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대선 당선자의 의중이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며 처리를 미루는 것은 예산안을 정치적 상황과 연계시킨 것이라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또 대선 이후 예산안을 수정한다는 것도 시간이 촉박해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서를 위해 지역구 활동에 나서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올해 안에 이뤄지지 못할 경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며, 이럴 경우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일부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장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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