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탈세 더욱 교묘해져"

한상률 신임 국세청장이 부동산 투기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비자금 조성, 국제 거래에서의 탈세 등 경제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짐에 따라 탈세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청장은 오늘 오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세금을 사회공동체 일원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는 서구와 달리 한국은 일제시대의 '탈세는 곧 애국'이라는 의식과 군사정권 하의 '납세는 독재에 협력하는 것'이라는 인식 등으로 자발적 납세의식이 싹트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청장은 또 미국은 민간소비지출에서 현금보다 신용카드나 가계 수표 사용이 많지만 한국은 현금지출 비중이 커 탈세 우려가 있다며 현금영수증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