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편이 아내의 내연남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혼 소송 판도가 달라지는 걸까요?
뉴스 빅5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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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혼 소송 판도가 달라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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