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선진화법' 결론 모레 짓는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결론이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 국회법 85조 1항 등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임의적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통과를 막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이같은 법안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