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18일(현지시간) 자국내 북한 관련 자산의 전면 동결과 함께 은행 계좌 폐쇄 등 강력한 금융제재가 포함된 포괄적 대북 독자제재를 전격 단행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핵 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2270호에 따른 조치다.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 곳에 수십억 달러의 비자금을 숨겨두고 관리한 것으로 외신을 통해 알려져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날 오후 6시(현지 시각)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새 대북제재는 금융, 수출입, 선박 및 항공기 운항, 교육 등 다방면에서 그 대상과 폭이 매우 광범위하다”고 보도했다. 금융 분야의 경우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이 동결되고 금융 서비스 역시 금지되며, 노동당을 포함한 북한 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역시 동결된다. 스위스 내 외교공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만 이번 조치에서 예외로 했다.
스위스 은행은 북한에서 지점이나 자회사 또는 관련 기관을 열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존 은행지점이나 계좌 역시 내달 2일까지 폐쇄토록 했다.
스위스 내 북한 은행 역시 지점과 계좌도 역시 2일까지 닫아야 한다.
수출입 분야는 우선 사치품 수출 품목이 대폭 확대됐으며, 대북 수출입의 경우 전 품목에 대해 통관 검사가 실시하게 된다.
대북 수출품의 경우 예외없이 연방경제부 산하 대외경제본부의 사전 승인을 꼭 거치도록 했다. 항공유의 경우 대북 수출과 공급이 금지됐으며, 북한산 금과 석탄, 철, 그리고 희토류의 수입도 금지시켰다. 스위스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제재에는 고급 시계는 물론 스노우모빌 등 스키 관련 제품과 골프, 그리고 볼링 등 스포츠용품도 수출 금지 품목에 대거 포함됐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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