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軍 출신 531명 100억대 보험사기 의혹 전방위 수사

육·해·공군 특수부대원 출신들의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모집인과 병원 브로커 등 23명을 검거(구속 2명·불구속 21명)하고 사기 피보험자와 의사 등 관련자 57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군 출신 피보험자들은 모두 531명으로 지급 보험금이 179억원에 이른다. 군 복무 시 소속은 특수부대 출신이 31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육군(189명), 해군(7명), 공군(4명) 등의 순이다. 이들은 대부분 군 복무 중 당한 부상을 이유로 영구후유장해를 수령한 가입자들로 이 중에서도 470명은 가입 보험이 5건 이상이고 수령액이 1000만원을 넘어 ‘세팅보험 사기가 유력하게 의심되는 인사들로 분류됐다.
경찰 관계자는 세팅보험은 전문 보험 브로커들이 5~10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시키고 허위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해 고액의 보험금을 따내는 것으로 군 특수부대 출신 보험 모집인들이 대거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기성 보험 대상자 중에는 최대 2억14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허위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보험사기 모집인들이 병원 브로커를 통해 진단서 한 건 당 30만~50만원을 병원 의사와 원무과장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피보험자가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면 15~20%를 보험사기 모집인과 브로커에게 지급해 범죄 수익을 나누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기성 가입이 의심되는 피보험자들에 대한 신속한 소환조사를 통해 보험사기액이 큰 사례를 선별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서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