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병역특례 폐지 ‘일파만파’…국방부 “의무경찰도 완전 폐지 검토”

국방부가 2023년부터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전면 폐지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국내 이공계생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중소·중견업체 등이 반발하고 있으며, KAIST를 비롯한 국내 주요 이공계 대학은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7일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군 대체복무를 2020년부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역특례제도를 우선 폐지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며 2023년에는 2만~3만명의 병역 자원이 부족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만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대원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국방부는 병역특례요원 감축 계획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대 초부터 입영대상자가 급격히 떨어지는 인구절벽이 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대체복무요원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대, KAIST, 포스텍 등 국내 이공계대학은 물론 미래부와 교육부 등 관련부처는 제도가 존치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영대상자가 부족해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과학기술 경쟁력에 큰 타격과 함께 국내 이공계생의 ‘엑소더스(대탈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KAIST 총학생회는 이날 국내 이공계 대학과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와 협조해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은 국내 과학기술력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축소 및 폐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차원에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오전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으로 우려했다.
[안두원 기자 / 정순우 기자 /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