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개입 정도 OECD 26개國중 4위

우리나라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가 OECD 국가 중에 4번째로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정부규모와 경제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부 인력규모에 비해서 활동영역이 지나치게 넓어 정책수행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OECD 가입 국 중에 정부규모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한 2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1998년~2013년 평균)가 높은 나라는 폴란드 멕시코 이스라엘 한국 순이었다. 가장 개입 정도가 낮은 국가는 영국이었고, 네덜란드 미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덴마크 등이 시장개입 정도가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정부의 시장개입 및 규제 강도가 지난 5년간 점차 확대됐다”며 우리나라 정부 성격을 적극적 정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수행역량은 26개 국가 중에 20위를 기록했다.
정부 수행역량은 이탈리아가 가장 낮고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프로투갈 한국 순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룩셈부르크가 정부 수행역량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고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핀란드 순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