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의 딜레마 ‘발행 해도 계속 없어지기만’

낮은 환수율로 지하경제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5만원권의 인기가 올들어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5만원권 발행액은 6조 5200억여원으로 전체 화폐 발행액(10조 7800억여원)의 60%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56.5% 증가한 것이며 전년동기 대비로는 16.2%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 넘게 발행된 5만원권의 올해 1분기까지 누적 화폐발행잔액은 67조 6600억여원이다.
‘장롱속의 돈이란 비판을 받게 한 낮은 환수율(환수액/발행액)은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1분기 5만원권의 환수율은 48.8%였다. 이는 전분기 환수율인 65.6%에는 크게 못미치지만 지난해 전체 5만원권 환수율인 40.1%나 전년동기(2015년 1분기) 환수율인 36.9%보다는 나아진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매해 1분기는 설 때문에 화폐 발행수요가 높다”고 설명했다. 1분기 전체 화폐 환수율은 72.6%이었으며 1만원권은 112%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화폐 환수율은 73.3%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 환수율이 낮은 이유를 지하경제 유입으로 보기보다는 ▲발행된 지 7년밖에 안 된 점 ▲저금리 시대에 굳이 은행에 예치할 유인이 적어진 점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 가구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만원권을 많이 보유하는 이유로 저금리(28.2%)와 비상시 대비(20.4%)를 꼽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5만원권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폐에 제조년도를 표기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고액권의 저조한 환수율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100달러 환수율은 2014년 기준 75.3% 수준이다. 유로존 최고액권인 500유로의 환수율은 2012년 105.7%를 기록한뒤 2014년 88.7%까지 떨어졌다. 연이은 유럽지역의 테러발생 이후 유럽중앙은행(ECB)은 2018년 말까지 500유로 지폐 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정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