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달리다 전역일 투신한 병사, 민간인 신분으로도 ‘순직’

폭행·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전역 당일 투신해 다음날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병사에 대해 국방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순직 처리할 방침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전역 당일인 2014년 7월10일 오후 10시50분께 아파트에서 투신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서 구조대는 오후 11시3분께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A씨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사체검안서에 사망일시를 11일 오전 0시4분으로 적었다.

군은 A씨의 사망일시가 전역일을 기준으로 4분이 지났기 때문에 A씨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며 전공사망 심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A씨가 욕설·가혹행위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것이 투신의 중요한 원인이고, 병원 도착 시간을 사망일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공사망심사를 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재조사를 벌여 지난달 19일 A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