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로스쿨, 지원자 부족해 적성시험 사실상 '폐지' 추진

일본 정부가 지원자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상화 대책으로 응시자의 1차 관문인 적성시험을 사실상 폐지합니다.

8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현재 로스쿨 응시자의 의무사항인 적성시험 성적표 제출을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길 방침입니다.

문부과학성은 이런 방침을 이르면 2018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 논문과 일반 필기시험, 면접 등을 결합한 새로운 선발 지침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5∼6월 2차례 실시되는 적성시험은 법조인에게 필요한 사고력과 표현력을 묻는 테스트로, 현재 전국 로스쿨이 응시생에게 이 시험의 성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부성이 적성시험을 사실상 폐지하려 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로스쿨 지원자 부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스쿨 응시자는 원년인 2004년도에 약 4만명이던 것이 2015년도에 약 9천300명으로 격감했고 당초 로스쿨을 보유했던 74개교 중 31개교가 이미 로스쿨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부성이 작년 10월 로스쿨을 보유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가량이 '적성시험이 지원자 확보의 장애'라고 답했습니다.

일본 로스쿨이 외면받는 것은 연간 많게는 100만 엔(약 1천81만 원) 넘는 학비를 내가며 3년을 다녀야 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로스쿨 출신자의 사법시험 합격률(2014년 기준 49.2%)이 저조한 상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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