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국회차원 진상조사 착수
입력 2016-05-08 17:40 

새누리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조치로 청문회를 포함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열고 살균제 피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취임 후 첫 당정에 참석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며 필요한 법 개정 준비를 서두르고 정부·여당이 협력해 비장한 각오로 사태수습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대 교수가 살균제 유해성에 대한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 몇푼에 어떻게 은폐할 수 있느냐”며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한점의 의혹없이 수사해달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옥시레킷벤키저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제제와 피해자 보상, 재발방지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엔 정 원내대표, 김광림 정책위의장 등 당관계자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을 막기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서영교 더민주 의원은 국회정론관에서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참여연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소해배상의 길이 열려야 한다”며 유독한 제품을 만들고 이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시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따른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 역시 성명서를 통해 살균사 제조사의 몰염치한 행태의 배경에 부실한 법령이 ‘방조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며 국민의당은 즉시 당 차원에서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조물책임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토론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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