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내년부터 직접 운영

서울시가 방만한 운영으로 비판받은 사회투자기금의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부진했던 기금 조성 실적을 개선하고 과다한 업무 위탁비 등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당장 2017년부터 현행 민간위탁 방식을 서울시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조만간 ‘사회투자기금 개편 종합 계획 방침을 수립해, 오는 10월까지 새로운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고 내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5월 4일자 매일경제 보도
4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사회적금융기관을 직접 모집·선정해 투자·융자하는 방식으로 사회투자기금을 직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공약으로 추진된 사회투자기금은 지난 3년 간 조성한 민간 모금액이 목표치 5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167억여원에 그치는 등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반면 이 기간 업무 위탁비는 약 33억원에 달해 비효율적인 구조였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의 위탁 운영사인 한국사회투자의 인력을 22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위탁용역비도 당초 14억원 선에서 8억원 선으로 깎는 등 긴급처방도 했다. 응급 조치에 이어 올해는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에 나선다. 먼저 직영 전환과 함께 ‘소셜 벤처 전문 펀드 ‘소셜 하우징 전문 펀드 등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 또는 소셜 프로젝트 수행 조직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기 자금이 충분하거나 모금 역량이 있는 기관과 협력해 분야별 전문 매칭 펀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매칭 비율은 서울시와 민간 기관이 1대1에서 1대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500억원이었던 서울시 투입 기금을 올해 526억원, 내년 75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회적 기업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따라 보상을 주는 사회적 성과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업 참여 기관과 사회성과 목표치를 약정해 이를 달성하면 융자 지원한 돈의 이자율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금 운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밖에 단기 운전자금, 중장기 투자자금 등으로 상품을 다양화하고 유연한 상황기관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밖에 기금 자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 위원들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