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일반건설사업 기술평가 외부 위탁해 ‘비리’ 차단

국방부가 군 건설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일자 일반시설에 대해선 외부에 기술평가를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4일 군 시설을 일반시설과 특수시설로 구분해 일반시설 사업에 대해선 시범적으로 국토부 및 조달청에 설계 등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입찰이 진행되는 1225억원 규모의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은 국토부에, 7월에 입찰 계획인 1013억원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숙소 건립 사업은 조달청에 각각 기술평가가 위탁된다.
군 특수시설 사업에 대해선 지금처럼 국방부에서 기술평가를 하지만 평가위원들에 대한 감찰활동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소속부대 감찰과 기무, 헌병에 협조를 구해 업체와 접촉이 있는지 상시로 모니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이 이처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전투기(F-X) 격납고 건설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 일부가 기술평가를 앞두고 업체들과 접촉한 정황이 국군기무사령부에 포착되면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국방부는 68명의 평가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제외한 내부위원 40명을 모두 교체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군 관계자는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위원들의 평가참여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에 업체와 접촉한 경우여서 처벌은 어렵다”고 말했다.
68명의 평가위원 중 사업마다 무작위로 12∼20명만 평가에 참여하는데, 평가 참여자로 정해지기 전에 업체와 접촉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처벌 규정이 없다.
군 관계자는 평가 참여자로 정해지기 이전이라도 업체와 접촉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