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는 다이어트 중, 중의원 의원수 10명 줄이기로

일본의 중의원(하원) 정원이 지금보다 10명 줄어든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중의원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현재 475명인 정원을 465명으로 10명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오모리 이와테 나라 미에 구마모토 가고시마 등 6개현은 지역구가 1개씩 줄어든다. 지역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도 4명이 감소하게 된다.
중의원 정원 감축은 지난해 최고재판소가 지역구간 인구격차가 최대 2.13배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이뤄졌다.
지난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 직후 변호사 등이 참여한 시민모임은 도쿄와 미야기현의 지역구 인구차이가 2.13배에 달한다며 1표 가치에 대한 평등권 위배라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이번에 의석 수 감소와는 별개로 2020년에 국세조사를 토대로 정원 배분과 선거구를 재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추계인구를 토대로 분석했을 경우 2020년 이후 중의원 지역구 의석이 도쿄, 가나가와 등에서 총 9석 늘어나고, 미야기, 야마구치 등에서 총 9석 줄어들게 돼 재조정을 하더라도 전체의석수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