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일자리 정부대책 핵심은 ‘수요자 중심 전환’

27일 정부가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의 핵심은 일자리대책을 정부부처 위주의 공급자 중심에서, 실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여성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으로 이뤄지던 지원이 청년·여성에게 직접 지원되도록 방식을 바꿨다.
이번 대책중 핵심으로 꼽히는 ‘청년취업내일공제는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개인에게 주겠다는 방향성이 그대로 반영됐다. 청년취업내일공제는 현행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변형한 것이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1인당 기업이 최대 5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에게 돌아오는 지원금은 정규직 전환 이후 1년 이상 근속할 때 나오는 최대 300만 원뿐이었다.
게다가 청년취업인턴제 종료 후 1년 이후의 고용유지율은 57.9%에 불과했고 인턴기간(3개월) 중 중도탈락자 비율도 22∼23%로 높았다.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참여해 사중손실만 가중시킨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청년 일자리 대책을 5차례 내놨지만 청년실업률은 매해 치솟았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달도 11.8%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기업에 세제를 지원해 청년 일자리를 자체를 늘리려 했지만 매번 실패한 셈이다.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전환한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받던 정규직전환금 39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기여금으로 내놓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가 600만원을 보탠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동안 일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개인 명의 계좌에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보태 1200만원이 쌓인다.
2년 만기 시에만 정부지원금이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는 청년의 본인 납입금은 본인에게 돌려주고, 정부 지원금 중 기업을 통해 적립된 금액은 정부로 환수한다.
청년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취업내일공제를 이용할 수 있다.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모두 청년취업내일공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고용존별로 정부가 발굴한 기업 구인수요와 구직자를 직접 매칭해주는 ‘청년 채용의 날 행사를 신설한다. 참여하는 청년구직자에게 100% 면전기회를 주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아니라 실제 구인수요를 위한 소규모 매칭 형태로 실시되며 고용존별로 매월 1회씩, 매회 1∼2개 기업이 참여하며 연간으로는 200여회 진행될 예정이다.
청년 구직자들이 궁금해 하는 강소기업 정보를 정부가 발굴해 제공한다.
정부는 그동안 1만200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엄선한 결과 891개로 추려졌다. 아무리 성장이 유망해도 당장 경제적으로 원하는 바가 충족되지 않으면 청년들이 오래 다닐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신입사원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들의 희망 근로조건을 고려했다. 선정된 기업리스트는 다음달 워크넷, 민간포털 등을 통해 홍보해 구직활동에 유용한 기업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대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일찍 진로지도와 취업·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4학년이 돼서야 대학 내 취업 상담실에 찾아와 본인의 적성을 잘 모르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다.
대학 1학년 때 진로 교과를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고, 2∼3학년 때는 직무체험을 통해 적성을 찾아보고, 4학년 때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해 직업을 찾는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망인 워크넷을 구직자가 정보를 찾기 쉽게 개편한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구직자가 몰라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적에서다.
아울러 내년에는 각 부처 일자리 관련 사이트를 한 곳에 모은 일자리 포털을 구축할 방침이다.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을 개편해 일자리 검색, 신청, 사업관리까지 일괄적으로 제공하며 빅데이터를 이용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사람인, ‘잡코리아와 같은 취업 정보 사이트가 이미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어 일자리 포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자리 포털이 민간 경합이라기 보단 보완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서동철 기자 / 김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