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서민삶 살리자"…한국판 양적완화 방안에 긍정 검토

朴대통령 "서민삶 살리자"…한국판 양적완화 방안에 긍정 검토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 경제운용은 구조개혁과 내수활성화 등을 통한 경기부양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26일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정국운영 방식에서는 3당과의 협치(協治)를 꺼내 들었지만,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서는 4대 구조개혁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키우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내수활성화 카드를 꺼내든게 특징적입니다.

박 대통령은 내수활성화와 관련해선 절박한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1분기 민간소비가 0.3% 감소하는 등 소비절벽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태세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소비 위축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이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지난해 소비진작을 위해 광복절 전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상 금기시돼 온 공직자 골프에 대해서도 내수위축을 이유로 '해금령'을 내린 것도 정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했다"며 김영란법의 개정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박 대통령의 내수활성화 총력전은 총선 민심과도 연관돼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 민의는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수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경기부양을 위해 내세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도 시장이 들썩거렸습니다.

새누리당에선 곧바로 이를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안 추진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부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기업 구조조정 시 필요한 '실탄'을 확보하는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 직전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갖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 본격화로 하반기에 대량실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실업대책 및 산은 자본 확충 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카카오가 총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지정돼 문제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을 지시한 점도 주목됩니다.

정부는 곧바로 기준 상향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정부는 기준 변경 방법에 따라 관련 법령과 행정규칙 등도 상당수 바뀔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노동개혁 4법의 정당성도 정치권으로까지 불길이 번진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은 일석사조쯤 될 것"이라며 "(파견법은) 구조조정 대책도 되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구인난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것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경제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발언 중 이 발언을 가장 핵심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