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타파]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무슨 문제?

[궁금타파] 한국판 양적완화 논란…무슨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놓은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여당은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증세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Q. 양적완화란?

A. 기준금리 수준이 너무 낮아서 금리 인하를 통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 중앙은행이 다양한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사들이는 자산은 국·공채나 주택저당증권(MBS), 회사채 등 다양합니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이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양적완화로 돈이 풀리면 이들 선진국의 통화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반면 넘치는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돼 그 나라의 통화가치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Q. '한국판 양적완화'란?

A. 정치권에서 화두에 오른 '한국판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과 주택담보부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풀어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펼치겠다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보다 과감한 금융정책을 주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Q. 한국판 양적완화의 실효성은?

A. 전문가들은 한국판 양적완화의 실효성에 대해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권이나 주택담보부증권 등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빚보증을 서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전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