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조선업종 보고서’ 구조조정 가이드라인 된다

조선업종 보고서는 조선업의 경쟁력 수준과 공급과잉에 대한 진단을 담아 주주와 채권단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기 더 쉬워져 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시각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내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조선업체가 3개나 있는 것은 과잉이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다. 반면, 공급 과잉으로 벌어진 ‘치킨 게임이기 때문에 3~4년만 버티면 결국 조선 ‘빅3의 세계 독식 구조가 다시 가능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런 주장들을 업계 스스로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보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다.
특히 다음달 중으로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보고서 작성에 착수하는 것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오는 8월 13일 시행예정이기 때문이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 적용을 면제해 주고 세제혜택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샷법 시행에 앞서 내놓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주주, 채권단 등과 협의해 설비를 감축하거나 인수합병(M&A)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샷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선업 보고서에 따른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경우 대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도 앞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은행에 자금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가 산은과 수은에 추가 출자하는 방안과 함께 ‘구조조정기금 형태의 기금 조성 방안이 거론된다.
구조조정기금은 과거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글로벌금융위기 다음해인 2009년 각각 한시적으로 조성한 구조조정 전용 기금이다.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 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한국은행도 수은 지분을 들고 있어 추가 출자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산은의 경우 지난해 정부가 2조원 규모 증자를 했기 때문에 아직 여력이 있다”며 최대한 시장이 부실채권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대량 자금 투입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시영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