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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자주권 인정해야"
입력 2007-11-22 15:20  | 수정 2007-11-22 15:20
개성공단이 발전하려면 특구 자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특구발전을 위해 중국의 심천 특구처럼 수권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권입법권은 특구가 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법규를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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